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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재정/미국 사회보장 제도

연금형 보험? 그거 다 사기야! 그렇다면 정부 보험은? - 미국 사회보장보험

by 잘살궁리 2024. 1. 11.

"노후 걱정을 왜 해? 정부에서 연금도 주고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만 믿고 안심해서 안 된다는 말들이 수시로 나오죠. 보험사에서 보험 및 연금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 퍼뜨린 말들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때로는 팔랑귀일 때도 있지만, 거짓 정보들이 많으니 뭘 보거나 들으면 그 근거를 찾아봅니다. 주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지만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자료를 읽어 봅니다. 맞지 않는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관련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나 자료를 중심으로 찾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에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찾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보태어 사회보장보험인 Social Securiy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민간 보험을 취급하는 제가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에서는 혜택이라면 없는 것까지 챙겨 받으려고 하면서 민간 보험에는 선입견을 갖고 보험이 사기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보험을 알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무엇을 위한 건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소셜사무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SSA)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경제적 안정이 목적입니다. 정부가 왜 국민의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으면 나라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 일할 때 번 돈의 일부를 세금 형식으로 받아 그 돈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거의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연금 및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지요.  보험의 원리인 "위험 부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Risk Sharing 또는 Risk Transferring)"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인 셈입니다. 실제로 보험 자격증 시험 과정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래 그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셜연금은 내가 낸 세금이 따로 계좌 내 개인 계좌에 들어가 고스란히 쌓이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현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나 세금으로 모인 돈이 적은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기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받을 금액과 연금으로 나갈 금액을 계산해서 해마다 명세서에 명기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2034년 경에는 더 적은 금액, 받기로 예정된 금액의 대략 8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사회보장국에서 나온 명세서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에게 연금을 내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다음 세대들로부터 세금을 충분히 걷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전 명세서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사람들이 소셜연금이 없어진다고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금액이 줄어들지만 제가 은퇴하는 시점에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Social Security will be there when you retire)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을 없앨 수는 없고 아마도 세금이 조금 올라갈 듯합니다.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하는 사회보장세를 냅니다. 피고용인(employee)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소득의 일부(2024년 현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합해 7.65%)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금액만큼을 고용주(employer)가 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제로 15.3%를 걷어가는 셈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15.3%를 냅니다. 소셜연금의 금액이 매월로 따지면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게다가 사망할 때까지 받으니 오래 살면 세금 낸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금도 부지런히 내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세에 대한 사회보장국 자료

 

Social Security Statement 중 일부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명세서)에 있는 설명 중 일부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국민의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은퇴 전 수입의 4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401(K)나 IRA 등을 통해 은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 공제 및 유예 혜택을 주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을 장려하고 있지요. 
 
401(K)와 IRA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늘리고 사업체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임대소득을 높이고 부동산의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지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과감하게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어서 모두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위험 감수가 어려운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사업과 부동산, 주식보다는 수익률은 적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나 저축 방법을 선호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돈이 없을 때는 어디에 투자할 생각도 못했는데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 투자에도 관심이 가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감내할 용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움은 지속할 겁니다. 지식과 경험을 모두 갖추어야 지혜가 생기겠지요. 길게 보고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보험도 연금의 형태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을 수 있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기에 개인적으로 좀 더 준비해야 하지요. 저는 제가 직접 배운 보험과 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안정적인 투자 및 저축을 선호하는 성향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배우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세금 상식과 제가 보험 관련해 배운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합니다.